뉴욕주, 가짜 백신카드 형사 처벌…위조시 최대 징역 1년

미국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카드를 위조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이날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하거나 백신 접종 기록을를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하는 행위가 A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내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E급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데이터베이스의 백신 접종 기록을 위조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컬 주시사는 성명에서 “우리는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법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백신 접종 위조를 단속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추진한 애나 캐플란 뉴욕주 상원의원은 “법안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경제 회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