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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여사 첫 실형에…국제사회 “군부의 가짜재판” 비난

입력 2021-12-07 15:59업데이트 2021-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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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수치 고문의 석방을 촉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수석 외교관인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지난 2월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또 다른 큰 후퇴”라며 “수치 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아세안 5대 합의에서 배제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아세안 5대 합의는 미얀마의 현재 위기를 평화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수치 여사에 대한 선고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시도”라며 “선출된 정치인들을 임의로 구금하는 것은 더 큰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치 여사 등의 석방을 요구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UN) 인권 최고대표는 “군부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가짜 재판”이라며 “유죄 판결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그의 자유를 임의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화의 문을 닫는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특별법원은 현지시간으로 6일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민 아웅 흘라잉 국가행정평의회 의장은 형량을 절반인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수치 여사 외에 윈 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선고는 11개 혐의로 기소된 수치 여사에 대한 선고였다.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는 13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수치 고문은 현재 가택연금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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