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선거 앞두고 ‘정당 이름’ 때문에 고심…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가 31일 치러지는 가운데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비슷한 이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투표용지에 소선거구용으로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용으로 정당 명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비슷한 정당 명으로 인해 헷갈려 하기 때문이다.

2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총무성에 정당명 약칭으로 모두 ‘민주당’을 제출했다. 두 정당은 2009년 총선에서 역사적 대승을 하며 정권교체를 이뤘던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국민들도 ‘민주당’이란 이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약칭을 고집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정당 간 약칭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약칭을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신당’이라는 약칭을 공동으로 사용한 야당이 있었다.

문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 용지에 ‘민주당’을 적었을 때 그 표를 어느 정당 표로 간주해야 하느냐다. 총무성은 사표(死票)로 처리하지 말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득표에 비례해 배분하라고 각 선관위에 22일 통지했다. 다만 도쿄신문은 “유권자가 ‘민주’라고만 적으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총무성이 민주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아 결국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한 개표관리자가 최종 결정을 한다.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 중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외에도 자유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4개나 된다. 도쿄도 선관위 측은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기초 지자체 선관위 중 ‘민주라고 쓰면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에 배분하겠다’는 곳도 있고, ‘무효로 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약칭을 정할 때 좀 더 제대로 분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