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이 산사태 원인?…日정부 “입지 규제 검토”

사진 동아DB

일본 정부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급경사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도 있다. 설치를 금지하는 대응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적절한 (태양광 발전)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새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타미시에는 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행방불명됐다. 산사태가 시작된 산 정상 부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었다. 인터넷 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산사태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소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즈오카현은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나무를 베고 택지를 개발했고 그로 인해 쌓아놨던 5만4000㎥ 규모의 흙이 비에 쓸려내려 간 점에 기초해 택지개발과 산사태의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