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할 도구 갖춰”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다.

14일 북한 전문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논평은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발언에 관한 논평이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공화당 쪽 의도가 반영된 행사”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을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한국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필요하다면 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