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韓 3년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 뉴스1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다.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듣는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UNHRC는 23(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46차 정기이사회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을 했고, 이날 결의안 채택 때까지 7개국이 추가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게 됐다. 북한 측 대표는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서방 국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행위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실태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닫고 있어 국제기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송환되지 않고 있는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 납북자 문제를 지적한 내용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