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삶 어려운 건 제재 아닌 北정책 탓” 美 이어 EU도 비판

사진 뉴시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이 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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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27일 이 장관 발언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극도로 엄격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 지원 노력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이 장관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