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은 대통령 아닌 국민들의 변호사” 정치-수사 중립 강조한 美법무장관 지명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2-24 03:00수정 2021-02-2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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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법에 기반해 옳은 일” 권력 압박에 맞설 뜻 분명히 밝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메릭 갈런드 지명자가 22일(현지 시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권력의 압박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갈런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국민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겠다”며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를 정치화하려는 요구에 저항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와 법에 기반을 두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박에도 상당히 면역력이 생겨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무부가 당파적인 의견 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갈런드 지명자는 법무장관 특보(지미 카터 행정부)와 법무부 차관보(빌 클린턴 행정부), 변호사 및 판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공화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이 종신직 대법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며 293일간 버티다가 끝내 인준을 불발시켰던 인물이다. 중도파 현실론자로 평가받는 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화려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가 법무장관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세금 및 돈세탁 관련 의혹 수사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를 양쪽에 쥐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수사로, 어느 쪽이든 편향된 수사라고 공격당하기 쉬운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역할을 겸하며 연방검찰의 수사를 총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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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런드 지명자는 ‘왜 법무장관이 되려 하느냐’는 질문에 “조부모가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와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왔고, 그런 가족을 미국이 받아준 것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것(법무장관직)이 그 보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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