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한 성전환 남성…아빠vs엄마 등록 논란

사진｜프레디 맥코넬 페이스북

영국의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을 ‘아버지’로 올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가디언 기자 프레디 맥코넬(34)은 아이를 출생하며 아버지 혹은 부모로 등록되기를 원했다.

또 어머니로 기록될 경우 사생활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코넬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고 있다.

법적인 남자가 된 지 열흘이 지난 후, 맥코넬은 기증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임신을 하게 됐다.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자궁을 유지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었다.

맥코넬이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할 때 법적으로 남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혹은 ‘부모’로 등록이 되길 원했지만, 담당자는 법으로 출산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로 등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 및 사망 등록을 관리하는 일반 등록 사무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사진｜프레디 맥코넬 페이스북

앞서 맥코넬은 두 차례나 법정 다툼에서 졌다. 올해 초 고등법원 심리와 상고법원 판사 3명이 항소를 기각했고, 지난 2019년 그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앤드류 맥팔레 판사는 “출산을 한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산모라고 결론 짓는다”며 “사람의 성별과 부모의 지위 사이에는 물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맥코넬은 대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법관들을 그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 사건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 사건이 ‘고려되어야 할 법률적 논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맥코넬의 변호사는 “현재의 (법원의) 주장은 성전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만 법적으로 성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