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신분누락’ 투표지 무효 판결…트럼프 ‘일부 승소’

뉴스1 입력 2020-11-13 17:33수정 2020-1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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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이 신분증명이 누락되는 등 결함 있는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트럼프 선거캠프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판결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메리 해나 레빗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정부는 선거일을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신분이 증명된 우편투표를 세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트럼프 선거캠프와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주 캐시 부크바 펜실베이니아 주무장관이 우편투표에서 신분증명이 누락된 경우 신분증 제시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선거캠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일 이후 ‘치유된’ 투표용지는 이미 집계되지 않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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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할 것을 명령했었다.

신분증명이 누락된 우편투표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 최대 카운티인 필라델피아에서는 결함이 있다는 표시를 단 투표용지가 210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전체 투표 수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계속되는 개표에서 12일 오후 기준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5만3580표차로 따돌리고 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외에도 미시간과 애리조나, 조지아주에서도 유사한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조슈아 더글러스 켄터키대학 선거법 전문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 소송은 모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신을 부리고 국가 선거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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