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연방대법관 인준안, 美상원 본회의 통과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27 09:02수정 2020-10-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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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CNN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만이 배럿 후보자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배럿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배럿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를 굳혔다. 낙태와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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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배럿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이 보이콧하며 불참한 가운데 배럿 후보의 인준안을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배럿 후보자가 취임하면 미 대법원 231년 역사상 115번째 대법관이자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배럿 후보자의 전임자인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배럿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11월 10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전국민의료보험 개혁법) 위헌 소송 심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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