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훼손된 동맹 재건하겠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extort)”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는 27일 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을 승인했다.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간주되는 이 자료는 다음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80쪽 분량의 초안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고립시켰다면서 “미국의 평판과 영향력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시작일 뿐이다. 새 시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시킨 동맹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국의 동맹 체제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다. 정강은 “한반도가 핵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비용의 분담을 대폭 인상하라면서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공정한 분담 기여를 권장하겠지만 결코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강은 또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기구와 협정을 복귀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인도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의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선거 행사에서 흑인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56·캘리포니아)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해리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