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WP 기고 통해 “文정부, 北인권침해와 싸우는 활동가 방해” 주장

"대북전단 살포는 김씨 왕조가 두려워하는 진실 알리는 것"
"침묵 강요는 北독재 종식 실패 및 韓 민주주의 잠식 초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독재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가들과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4일자 미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식량과 정보를 북한에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 하는가’(We send food and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hy is Seoul trying to stop us?)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보호에 투입되는 자금을 92%나 삭감하는 등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싸우는 활동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썼다.

199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반북한 운동가가 된 박 대표는 북한은 공산 독재정권으로 국민들이 음식과 의료, 정보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박탈당하고 반대자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종신형으로 처벌받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으로 보내는 음식, 전단, 영화, 책, 뉴스로 가득 찬 USB 드라이브 등은 김씨 일가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으며 김씨 일가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며 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세계로의 창구 역할을 하며 김씨 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4주 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자 민주국가인 한국의 문 대통령이 언론의 기본 행위인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그뿐 아니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기소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비판적인 싱크탱크 등 기관들도 압박하고 있다”며 미 외교관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종연구소에서 해임됐고 원장 해임을 거부한 한미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박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을 돕는 인권재단, 김 독재 정권의 역사적 유린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기록보관소,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했는데 문 정부는 이들 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주요 건물에 대한 임대 만료, 예산 할당 축소, 법률 규정 준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탈북자들을 침묵시키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학 행위에 대해 세계에 알릴 수 없다며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자유로운 사상을 전파하려 한다고 해서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언젠가 자유로운 발언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러한 한국의 검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박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계속 침묵시킨다면 북한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잠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