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훈 “美대통령 누가 되든 주한미군 감축 유력”

文정부 초대 주일대사 전망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놓고 미국과 독일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움직임 속에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과 (미군의) 해외 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감축 결정을 내리기 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상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맡겨두겠다”고만 답변했다. 미국이 미군 감축 카드로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메르켈 총리 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 역시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워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석좌교수는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