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일간 이민중단’ 행정명령 서명…“노동시장 영향”

"노동 공급이 수요 앞지르면 경제 회복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의 대량 실업·휴업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이민자의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이날 명령은 발효 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이민 비자 또는 공식 여행문건이 없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

다만 합법적 미 영주권자와 의사, 간호사, 전문 의료진, 코로나19 연구자,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정한 코로나19 치료 등 업무자 및 이들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비혼 자녀는 이번 명령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투자 이민 비자인 EB-5에 따라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이와 미국 국적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인정한 미 사법 집행 또는 국익적 목적 입국자 등도 예외에 속한다.

국토안보부는 사기 또는 고의 허위 진술로 명령 적용을 회피하거나 불법 입국한 이들을 최우선순위로 추방해야 한다. 이번 명령은 23일 밤 11시59분부터 발효돼 60일 동안 효력을 갖는다. 필요할 경우 연장 가능하다.

반(反)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내세워온 슬로건이다. 앞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반이민 정책 강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전망이 널리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돈 되는 이민’으로 평가되는 투자 이민만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미국 이민 중단 행정명령 서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국가 이민 행정 체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며 “개입이 없다면, 노동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경우 미국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경제 회복 지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