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 …트럼프 곧 서명

2020 회계연도, 국방비 859조4700억원 규모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전년比 6500명↑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은 16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6표 대 반대 6표로 가결했다. 18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의 국방 지출 총액은 7380억 달러(약 859조4700억원)로 전년 대비 2.8%(약 200억 달러) 증가했다.

국방부가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하한선 2만2000명보다 6500명 많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던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한 바 있다.

연방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존 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항으로 중국 국영 CRRC(철도차량)와 BYD(전기버스), DJI(드론) 등 중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미군 급여 3.1% 인상, 모든 연방 근로자에 대한 첫 유급 가족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군사 과제인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윗으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1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