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로 美 OECD 세수 감소 1위…경제는 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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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다른 선진국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법제화한 1조5000억달러(1191조5000억원) 규모 감세 법안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공화당이 추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이 법안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5%포인트(p) 하락했다. 미국만큼 큰 감소율은 보인 국가는 없었으며 헝가리와 이스라엘의 감소폭이 각각 1.6%p, 1.4%p 를 기록하며 미국의 뒤를 이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 평균치는 전년보다 0.1%p 오른 34.3%을 기록했다. 일본과 호주의 2018년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보다 GDP 대비 세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칠레·멕시코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세 정책이 연방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CNBC는 지적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2.9%)에서 감세 정책이 기여한 수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미국 기업들은 자본 투자에 돈을 쓰기보다는 역대 최대치인 806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주가를 올리는 데 치중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이 대부분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면서 부자 증세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 제한 등 다른 대책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