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즈모 항모화 내년 예산에 반영 계획”

F-35B 6기 도입비용도 포함… 전수방위 위배 논란 커질듯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항모에 실을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기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F-35B 전투기 6기 도입 비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F-35B의 대당 가격은 약 140억 엔(약 1594억 원). 내년부터 도입하면 2024년에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성은 또 F-35B의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의 최대 규모 호위함인 이즈모의 갑판을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넣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2019∼2023년(중기방)’에서 F-32B 42기 도입과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예산에 그 비용을 반영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일본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중국 견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F-35B는 본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원칙’ 위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이 내년 방위비(미군 재편 비용 제외)로 올해 예산(5조3000억 엔)을 넘어 역대 최대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