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트럼프, 판문점 회동서 김정은에 北비핵화시 대미수출 무관세 제안”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때 김정은에 제안
시진핑은 "北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 의향'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각각 북한 경제건설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는 등 북한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회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대미 수출품을 무관세로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올 2월에도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은 빠른 속도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의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아사히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등에 고관세 조치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관세 제안을 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 외교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신문은 북한의 대외무역은 유엔 대북제재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더라도, 미국 무역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한정된다고 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에 경제협력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는 시 주석이 지난 6월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 의향을 나타냈다고 했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마련했지만, 초대 장관이 중국 당국에 사기죄 등으로 적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북중관계 악화로 개발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북 이후 신의주 경제특구에서 중국 기업의 시찰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시 주석은 그간 북한과 거리를 유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섯 차례나 회담하는 등 북한에 급속히 접근하자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해석했다.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을 타진한 것도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과 중국 모두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위해서는 유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