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전인대 폐막 연설 핵심 5가지

리커창 중국 총리가 15일 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모두 5가지를 강조했다.

리 총리는 Δ 경기 둔화 방지 최선 Δ 4월 1일부터 부가세 인하 Δ 북미는 인내와 대화로 문제를 풀 것 Δ 미중경제 디커플링 반대 Δ 대만 독립 단호히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 경기둔화 방지에 최선 : 리 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권위 있는 기관들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6~6.5%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하방 압력에 맞서기 위해 양적완화,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하방 압력에 맞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금인하, 시장진입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도구를 통해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흘러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부작용이 있는 양적완화나 재정팽창 대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경기 둔화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4월 1일부터 부가세 인하 : 그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부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분야는 기존의 16%에서 13%로, 교통건설분야는 10%에서 9%로 각각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보장비도 일부 인하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 분야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북미 인내와 대화로 문제 풀어야 : 리 총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의 더 많은 인내와 대화를 주문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오래된 것이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하노이 회담 뒤 북미 쌍방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접촉을 한다는 건 접촉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를 추진해 모두가 희망하는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중 경제 디커플링 없다 : 리 총리는 “중미 양국은 크고 넓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며 “중미 간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자뿐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은 변할 수 없으며 절대 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중미관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최근에는 중미 무역 마찰이 비교적 두드러졌다. 그러나 양국은 협상을 멈춘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대립보다는 협력, 상호 존중, 평등 상호 이익의 원칙으로 경제 무역관계를 포함한 중미관계를 이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양국 국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만 독립 단호히 반대 : 리 총리는 대만 독립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의 독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