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美 셧다운 그림자

15일 시한… 장벽예산 협상 난항
트럼프 “민주당, 셧다운 원해” 비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솔솔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의 재발 우려가 높다.

10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국경장벽 예산을 논의해 온 상·하원 양원 협의회 협상이 불법 이민자 구금에 대한 견해차로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이민자 구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에 대한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폭력 범죄자 구금에 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날카롭게 맞섰다.

장벽 건설 예산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57억 달러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20억 달러를 제시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국경지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장벽 건설을 호소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범죄자 구금조차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셧다운을 원한다”며 비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대행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재돌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지역으로 군인 수천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장벽 건설 강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차례씩 탄핵안을 발의했던 앨 그린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퍼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 등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장벽으로 인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를 보유한 남부 주에서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11일 “남부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 360명 중 마약·총기 밀수 소탕을 맡은 1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60명을 철수시키겠다. 국경 비상사태는 ‘꾸며낸 위기’이며 캘리포니아를 ‘정치적 놀음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6일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민주)도 주 방위군 철수를 발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