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4년연속 채택…정부 “컨센서스 동참”

ICC 회부 방안 검토 권고
외교적 노력 환영·대화와 관여 중요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27/뉴스1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표결없는 합의방식)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결의안은 14년째 채택되게 됐다.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로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