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反이민 정책 제동 건다

하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러시아 스캔들-성추문 조사 나설듯

6일(현지 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 권력의 동행 시대가 막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불법이민 단속 등 트럼프 법안의 주요 사안을 막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의 소환조사권 등을 활용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 개인 사업 비리 등을 들추는 의회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승자 독식’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다. 감세 정책과 ‘오바마 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이민 관련 법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아설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보려고 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하원을 장악하면서 감세 정책 등 트럼프노믹스도 힘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10% 추가 감세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확장적 재정이 힘을 잃으면 한국 등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도 암초를 만났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폐기,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에 제동을 걸고 ‘드리머(다카로 체류 중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큰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무역적자 등에 대한 미국 내 불만 여론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의 강도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상원 수성에 성공하면서 행정부 각료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 임명 등을 밀어붙일 힘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큰 수확이다. 상원이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