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상원의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법안 발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페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마침내 불합리한 정책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손보려고 한다”며 “나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 정책을 지지해왔다. 출생 시민권 폐지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는 현재 휴회 기간으로 중간선거 이후인 다음달 14일 개원한다.

그러나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의회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자의 자녀가 아니면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화당 원내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은 30일 켄터키주 지역 라디오 WWLK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진보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30일 성명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 이민자 정서에 불을 붙이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라며 “수정헌법 제14조는 출생 시민권을 보장한다. 헌법을 행정명령으로 지울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그(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것이다.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 증오심을 끝내야 한다”며 “투표해라.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술이라는 점을 부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에 따라 보장된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개정할 조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