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생산 추정 核 3~6개 폐기해 비핵화 의지 보여야”

[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콘퍼런스]“핵 사찰-검증 위해 대북제재 유지”
“최악 상황땐 비밀 군사작전” 주장도

“한국 ‘붉은 악마’가 어제 대단한 경기를 펼쳐 전 대회 챔피언(독일)을 월드컵 무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앤드루 스코벨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콘퍼런스에 참가한 한미 안보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커진 북한 비핵화의 현실과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 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우리는 평화로운 비핵화를 향한 길을 놓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난 65년간 변함없이 동맹으로 함께하며 이룩한 성과를 볼 때 미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지 허친슨 시큐리펜스 수석지역계획가는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십 년 된 오래된 전술을 유지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와 유사한 (북 비핵화) 사이클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핵 사찰과 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책도 거론됐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낙관적인 결과를 희망하지만 비관적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 핵무기 핵시설, 인력을 무력화하는) ‘비밀작전(covert operation)’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비밀작전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토론자로 나선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비밀작전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부분적인 성공에 그쳐 북한이 대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밀작전 등 군사행동론이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과도한 비대칭적 양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외교타협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북핵 억지론과 봉쇄론을 주장했다. 그는 “평양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개발하더라도 워싱턴은 여전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할 수 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과 이 나라의 ‘핵우산’ 속에 있는 나라가 핵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핵 억지 태세를 더 강화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주제 발표에 나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 억지 전략의 주요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다”며 “이를 위해 핵무기 금지, 생화학무기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 한미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 등의 4가지 조건을 북한이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과 관련해 ”1월 이후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3∼6개를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