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흘만에 임시 봉합

상하원, 2월 8일 기한 예산안 통과… 공화-민주 이민법 합의 못할땐 재연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응 문제로 빚어진 미국 연방정부 폐쇄조치(셧다운)가 사흘 만에 임시 봉합됐다.

미 상원은 22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그 직후 266 대 150으로 통과시킨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정상화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안이어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등 이민법에 대한 합의가 그 사이에 도출되지 못하면 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다카는 3월 5일 종료돼 대체 입법이 되지 않으면 ‘드리머’로 불리는 70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 젊은이들이 추방될 처지다.

지난주 말 셧다운 시작 이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반이민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민주당에는 “불법이민자를 위해 연방정부를 세웠다”는 비난이 몰리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여야는 이민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법안을 논의해 상정할 것”이라며 “이민 토론은 시작부터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 직후 트위터에 “민주당이 셧다운에 굴복했다. 공화당의 큰 승리”라며 “공화당, 민주당, 다카, 군과 국경 순찰대 모두의 승리를 원한다”고 썼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다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어떻게 할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강경론이 여전하다. 워싱턴포스트도 민주당과 드리머를 패자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이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봉합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