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17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려”

로이터 “외국인 투자기업 감세 등 한국, 투명성 떨어져 대상국 지정”
정부 “亞주요국 시행… EU와 곧 협의”

유럽연합(EU)이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한국과 함께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마셜제도, 괌 등이 포함됐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 등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한 뒤 해당국에 세부 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대상 국가를 압축해 왔다. EU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47개국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라 있다. 여기에도 들지 못한 블랙리스트 국가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EU 측에 한국의 관련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U가 문제 삼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 혜택’은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 투자구역 등에 대한 한국의 세금 감면 혜택은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이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한기재 record@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