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의회, 스페인서 독립 선포안 가결

스페인총리 “법치 회복할것”… 사상 첫 자치권 몰수 조치 예고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27일(현지 시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선포안을 가결시켰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같은 날 독립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치권 몰수를 다시금 공언한 상황에서 강행된 자치정부 측의 행보로 양측의 대립이 벼랑 끝에 이르는 모양새다.

BBC 등 외신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전체 135석)에서 찬성 70표, 반대 10표로 ‘카탈루냐 공화국을 독립적이고 주권 있는 국가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선포안이 가결됐다고 일제히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열띤 토론’이 벌어진 끝에 진행됐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투표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독립선포안이 가결되자 자치의회 밖에 진을 치고 있던 분리·독립 찬성파 시민들은 카탈루냐기를 흔들며 결과를 환영했다.

독립선포안 가결은 라호이 총리가 같은 날 스페인 상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카탈루냐의 자치권 박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뒤 나왔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개입을 허용하는 헌법 155조를 거론하며 “(이는) 카탈루냐인의 자유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카탈루냐를 위협하는 것은 헌법 155조가 아니라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카탈루냐에)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안정’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한 것이다.

라호이 총리는 자신이 자치권 몰수 촉구 발언을 한 날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 선포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오자 “모두 진정해야 한다”면서도 “카탈루냐에 법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라호이 총리는 21일 긴급 내각회의 소집을 마친 뒤 헌법 155조를 발동하고 6개월 안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헌법 155조가 이번에 발동된다면 이는 사상 처음이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