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제안”

지난주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서
아사히신문 “한국은 난색 표명”

18일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일본 측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국 측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한미일 3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 ACSA 체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시종 일관돼 있다”고 말했다. ACSA는 탄약을 비롯해 식량과 물, 연료, 식료품 등 물자와 운동 등의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한국군이 탄약이 떨어졌을 경우 인근 자위대 기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식이다.

양국은 2012년 6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 체결을 함께 추진했으나 밀실 논란에 시달리다가 무산됐다. 스기야마 차관의 발언은 지난해 GSOMIA가 체결된 만큼 이어 ACSA 체결도 추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은 “한국 측은 비공식 협의에서 ‘안보협력은 중요하지만 ACSA 체결은 당분간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외교·국방 당국자 사이에선 한일 ACSA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GSOMIA에 이어 ACSA까지 체결하는 것은 향후 자위대가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호주 캐나다와 연계해 한국에 있는 자국민을 외부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저항감이 강하다”면서 “연합의 일원으로 참가하면 동의를 얻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높아지면 주한 일본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귀국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대사관 관계자, 공무원, 기업의 주재원 등은 마지막까지 한국에 있어야 하는 만큼 막판에 자위대기를 투입해 이들을 데려오겠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협력을 위해 이 나라들이 국민을 대피시킬 때 일본을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장기 체류자와 단기 방문자를 합쳐 5만7000명에 이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