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유럽, 여군 입대 논의 확산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병력 자원 부족을 이유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최신호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여성의 병역의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은 안보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군 경력은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젊은 남성들은 영양 과다로 비만인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군 병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정부 소속 위원회는 올 초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징병시스템 개선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스위스는 매년 1만8000명의 신규 병력이 필요한데 갈수록 병력 자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위스장교협회 사무총장 다니엘 슬론고 소령은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할당한다면 병력 자원은 2배로 늘게 된다”고 말했다.

매년 6000명의 병력이 필요한 에스토니아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희망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직업 군인을 채용하면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당국자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입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에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젊은 남성들이 줄고 있으며 6년 전 징집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 군은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마크에선 양성 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병역의무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병역의무는 정치적인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여성들이 몇 달 동안 히말라야산에 등반하는 것처럼 고교를 졸업한 뒤 몇 달 정도는 군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