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김정은 비자금 묶는다

北정권 모든 자산 첫 동결조치 발표
스위스 등에 30억달러 北비밀계좌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제재 대상
자산 파악 과정서 비자금 드러날듯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해외 비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19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겨 놓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 동결 조치를 내린다면 북한 정권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누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18일(현지 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자국법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의 전면 동결과 금융 서비스 금지 조치 등을 밝혔다. 금융 제재 대상과 사치품 등 대북 금수품목 등도 발표에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스위스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에 대해 포괄적인 동결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2006년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이행해 왔다. 다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의 관련성을 증명해야만 제재 대상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월에 나온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WMD 개발에 관련이 있다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스위스 정부가 과거와 달리 WMD 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없이도 자국 내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파악하는 대로 모두 동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결의 2270호가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기관인 노동당 39호실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스위스도 39호실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제재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의 이런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스위스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은행에 숨겨 놓은 비자금의 규모가 30억 달러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