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크 “日 헤이트스피치 방치땐 집단학살 부를 위험”

유엔 ‘소수자문제’ 이자크 보고관
혐한 시위 법적 규제 촉구… “재일 한국 아이들 따돌림 마음아파”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가 위험한 이유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크 리타 유엔 소수자문제특별보고관(사진)은 25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헤이트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자크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국제법에 따라 제한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혐오 시위 규제 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집권 자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인은 바퀴벌레’라는 식의 발언이 거듭되면 점차 상대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죄의식 없이 상대 집에 불을 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독립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여론 지도층은 혐오 발언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기자와 만난 이자크 보고관은 전날 도쿄 시내 한류타운인 신오쿠보(新大久保)를 방문했다면서 “재일 한국인 아이들이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한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타무라 사토코(北村聰子) 변호사는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 때 유언비어 때문에 한국인을 학살한 경험이 있다”며 “1910년 한일병합 후 생긴 차별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오타 다케요시(大田健義) 변호사는 “최근 자민당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고 말한 것도 혐오 발언의 일종”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