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예고]日, 자위대에 파괴준비 명령… 中은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 국제사회 반응과 대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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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이달 10∼22일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고 1일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모든 주변국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일 오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북한은 우주 공간을 평화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 권리는 안보리의 유관 결의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며 안보리 결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관련 발언 중 강도가 가장 높다. 미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 그리고 정권 탈환이 확실시되는 일본 자민당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향후 이들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미국 중국 일본의 대응 전망을 소개한다. 》
▼ 유엔, 발사땐 안보리 자동소집… 추가제재 논의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 소집돼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한다. 유엔 안보리가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장성명은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이사국이 안보리 소집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안보리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과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나왔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나 결의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2009년 발사 때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항”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3∼20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이달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참관한다. 공식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안보리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진행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다른 이사국들과 신속한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여러 액션이 이뤄질 것”이라며 “안보리가 제재 대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의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미국 “평화 위협하는 도발… 동맹국과 긴밀 논의” ▼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3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당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재선 직후 같은 소식을 받아들고 화난 기색이 역력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이어 “4월 16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의장 성명은 북한의 4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고립과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를 지키는 길은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국제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다음 단계의 대응책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2기에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백악관 내에 ‘대북 대화파’의 입지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대북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신임 국무장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은 이번 사안은 기존 정책기조 위에서 처리하고 새 국무장관이 기용된 뒤 대북정책 방향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일본, 패트리엇 배치… 北-日 국장급 회담 연기 ▼

일본 정부는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주변국 가운데 가장 강경하게 대응했다. 우선 베이징에서 5, 6일 열기로 한 북-일 국장급 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북한과 회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같은 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 준비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으며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오키나와(沖繩) 등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부터 안전보장과 외교에서 강경한 주장을 해온 자민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다.

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북한에 강경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정권이든 자민당 정권이든 내년 초가 되면 일본과 북한 간에 미사일 갈등이 지속되기보다는 본격적인 외교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중국 “발사계획 우려” 4월보다 강도 높여 반대 ▼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2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도 “중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의 반응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

중국이 북한의 올해 2차 ‘위성 도발’에 전보다 좀 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중국은 올해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트리거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새로이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도 기존 대북정책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전문가는 이날 “중국이 말처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이날도 과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더 유리하게 행동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정세가 격화되는 상황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 3월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했을 때도 중국 정부는 ‘우려’ 등의 표현으로 불편한 속내를 공개했다. 이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자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의장성명에 적극 응하는 등 과거와 조금 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8월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방중하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극진한 대접을 하는 등 제재보다는 동맹으로서의 우호 관계 강화에 더 방점을 뒀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