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평화헌법 없애고 재무장”

‘자주헌법’ 총선공약 내놔… 자위권 확대-무기수출도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신당 ‘일본유신회’가 29일 자주헌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만들어 재무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본유신회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는 현행 예산 제한을 철폐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 때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겠다고 발표했다.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영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약에는 ‘상호 의존 전략의 관점에서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무기 기술의 위치를 검토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기 기술’이 이시하라 대표의 지론인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본유신회는 “무기 기술은 핵무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만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뒤집어 말하면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 개발 및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일본유신회의 주요 공약은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겠다는 자민당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자민당은 다음 달 16일 총선에서 단독 과반이 어려우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 정계의 ‘장막 뒤’ 실력자로 군림해 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국민생활제일당 대표는 당을 해산하고 원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창당한 일본미래당에 의원 60명을 이끌고 합류했다.

자신은 당직을 맡지 않았다. 참신한 이미지의 가다 유키코(嘉田由紀子) 시가(滋賀) 현 지사가 당 대표를 맡아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자녀 1인당 연 31만2000엔(약 410만 원)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2009년 총선 전략을 되풀이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