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서 신호위반땐 벌금 1742만원

음주운전자 평생 면허정지… 총리 초강력 제재 추진 논란

‘신호위반 벌금 최대 50만 루블(약 1742만 원)!’ ‘음주운전자는 평생 면허정지와 차량 압류!’ 러시아 당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벌금폭탄’ 등 초강력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UPI통신이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24일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담화문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속도위반 등에 대해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최대 50만 루블을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방 도시는 최대 25만 루블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벌금액이 많은 항목이 무면허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 등의 5000루블인 것에 비하면 100배가량 인상된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음주운전자에겐 벌금과 함께 평생 면허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차량 압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2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대형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 이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벌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만5000루블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메드베데프 총리는 “고액 벌금은 음주 상태에서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