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자체도 파산 도미노?

캘리포니아서 촉발… 전역으로 확산 조짐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시간 주 의회는 최근 재정난에 따라 긴급 예산을 편성했고,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턴 시는 지자체 공무원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있지만 회복 정도가 미미하고 지역별 차이도 커 전국 1만9000개 지자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 내 지자체 연쇄 파산에 대한 공포가 시작된 것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 지자체들이 잇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부터다. 6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스톡턴 시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데 이어 7월에는 매머드레이크 시와 샌버너디노 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콤프턴 시도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예산은 법원의 승인 아래 집행되며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이 잠정 중단된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최근 “지자체의 파산 사태가 일반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들의 채무불이행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따라 공공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있다. 올해 4월 채무조정을 위해 재정위기를 선언한 펜실베이니아 주 앨투나 시의 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11% 많아졌다. 재정난으로 경찰관 수도 3년 동안 8%가 줄었다. 도로의 낙엽은 물론이고 동물 사체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지난 1년간 교직원을 포함해 공무원 6만6000명을 감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