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내분… 아세안 공동성명 첫 무산

‘中-美 대리전’이 파국 불러… ARF “대북결의 준수” 촉구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내분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아세안이 역내 현안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에 실패한 것은 1967년 출범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아세안의 단결력이 흔들린 것이다.

수린 핏수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13일 “필리핀과 베트남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성명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국가와 충돌을 빚어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공동성명 문안을 두고 나흘간 끌어 왔던 신경전이 끝내 파국을 부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수칙’ 제정 협상 등 현안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동수칙이 마련되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거든 행동수칙 제정을 거부하면서 당사국 간 개별 교섭으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캄보디아에 은근한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폐막 의장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은 어떤 추가 도발도 해서는 안 되고 2006년 6자회담의 합의(9·19공동성명)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반도에 신뢰 구축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프놈펜=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