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英,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獨 외교-쿠바 라울 딸 “환영”… 아르헨 ‘성전환 자유법’ 통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 결혼 지지 발언에 많은 해외 지도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힌 독일의 기도 베스터벨레 외교장관은 11일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미수교국으로 갈등관계인 쿠바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딸인 마리엘라 카스트로 국립 성교육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쿠바에서도 올해 안에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4년 전 ‘시민적 결합’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뉴질랜드 존 키 총리 역시 이날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언젠가는 의회에서 의원 입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등 9개 국가만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CNN은 1989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한 덴마크와 2008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 동성 결혼법 개발 위원회를 만든 네팔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는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의 입양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보수당 내부의 반발에도 동성 결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동성 결혼 허용안이 의회에 상정돼도 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성소수자연합(LGBT)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6개국에서 여전히 동성 결혼이 불법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지역에선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상원은 10일 성인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성(性)으로 주민등록을 바꿀 수 있는 ‘성 정체성 법’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보도했다. 18세 이상이면 성전환수술이나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 성전환수술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