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국가별 특정 트윗 차단 허용”

독일 나치찬양 금지 등 가능… 이용자들 “검열 악용” 우려

“트윗은 계속 흘러야 한다(Tweets still must flow)”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가 이용자의 트윗을 특정 국가에 따라 차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위터는 2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트윗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해올 경우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트윗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정부가 나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트윗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는 해당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그동안 음란한 내용이 담긴 트윗 등 문제가 되는 트윗에 대해서만 삭제했을 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해 정보가 아니어도 국가나 정부의 요구에 의해 트윗이 제한될 수 있다. 지난해 아랍의 봄 때 독재정권들이 트위터의 내용을 차단하려고 할 때만 해도 트위터는 “내용을 이유로 트윗을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 SNS 감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BBC가 26일 전했다. FBI 소속 전략정보작전센터(SIOC)는 19일 웹사이트에 올린 시스템 참여 기업 모집공고에서 “SNS를 통해 범죄와 관련된 기초 조사, 신원 파악,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감시단체인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의 릴리 코니 부소장은 “FBI는 수사권도 없이 온갖 사람의 정보를 들여다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SNS를 볼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