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 진작’ 칼 빼든다

‘내수 활성화’ 위한 최초의 발전계획 곧 발표
주요 경제부처 모두 참여… 효과적 집행이 관건

중국 정부가 소비재와 생산재를 포함하는 국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발전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중국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5년까지 진행되는 경제정책 마스터플랜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12·5규획)의 핵심 목표인 소비진작을 위한 구체계획인 셈이다.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소비재와 생산재 판매를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온라인 거래를 4배 증가시킨다는 것. 이 계획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부 공상부 등 중국의 주요 경제부처가 관여한다. 기존 상무부가 홀로 추진해온 유통업 발전계획과는 체급이 다르다는 게 일치된 평가다. 이 계획 수립에 참여 중인 베이징 공상대 무역과 훙타오(洪濤) 주임 교수는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각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2010년 현재 15조7000억 위안인 소비재 판매총액을 2015년까지 30조 위안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또 같은 기간 △생산재 판매총액을 37조 위안에서 70조 위안으로 △전자상거래 교역 규모를 4조5000억 위안에서 12조 위안으로 △게임 등 온라인서비스 소매총액을 5131억 위안에서 2조 위안으로 각각 올린다.

일각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중앙(CC)TV 류거(劉戈) 경제 평론위원은 “상업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책과 자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신뢰, 관리 비용의 감소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유통연구실 쑹쩌(宋則) 주임은 “계획을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만큼 집행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