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인 커밍아웃 금지법’ 철폐

17년만에… 오바마 “동성애 탓 강제 전역 없어질 것”

미국 군대에서 앞으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히거나 타인이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물을 경우 강제 전역 조치됐다.

미국 상원은 18일 자신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 군 복무를 금지하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6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반대 3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이 법안에 서명하면 17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미 국방부는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밝힐 경우 강제 전역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했다. 제도 시행 후 1만3000여 명의 군인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미국 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의 권익과 관련해 미국인의 인식 전환을 불러오는 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의 찬성표에 스콧 브라운 의원(매사추세츠) 등 공화당 상원의원 8명과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코네티컷)이 가세했다.

법안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상원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종식시키는 데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법안 철폐로 이제 더는 애국적인 미국인이 수년간 모범적인 활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