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얀바댐 공사중단 공약’ 사실상 철회

사업비 4600억엔 초대형 다목적댐 “대안없이 중단땐 지역민 큰 피해”

일본 민주당 정권이 지난해 8월 집권 이후 ‘예산낭비 1호’로 지목하고 공사를 전격 중단시킨 얀바 댐에 대해 공사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의 세금 낭비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밀어붙인 핵심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상은 6일 군마(群馬) 현 얀바 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공사 계속 여부에 대해 예단을 갖지 않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이라는 기존 정부 방침에서 물러나 백지상태에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가을까지 댐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얀바 댐은 총 예상사업비가 4600억 엔인 일본 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총사업비의 70%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어서 사업 중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얀바 댐 공사 중단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의지는 강했다. 특히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국토교통상은 일본의 대형 공공사업을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세금이 많이 들어갔어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접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도 “다른 대안도 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지역에 피해가 크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계속되는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소속 지자체의 민주당 후보가 대거 낙선하기에 이르렀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