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지원국 지정서 2년째 北제외 “천안함사건만으론 재지정 불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기존 방침을 올해도 그대로 유지했다.

미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2009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테러지원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은 상대 국가의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 국제적인 테러로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천안함 사건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도 천안함 폭침사건을 도발한 데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국무부가 발표한 이날 보고서에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고 적었다.

다만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이번에도 대테로 비협력국으로 지정됐다.

대니얼 벤저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나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 시도를 다룬 보도를 봤느냐’는 질문에 “보도를 봤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이 정말 테러를 지원한다면 명백히 우리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