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마약범 사형 집행… 日 “유감” 반발

양국 수교후 첫 日人처형… 내일 3명 추가 집행
中 “마약범 사형 합법”-日 “사법시스템 불투명”

중국이 6일 마약 밀매 혐의로 극형이 선고된 일본인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기는 1972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영국인 마약 사범에 이은 외국인 사형 집행이다. 일본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가 또 다시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약 밀매 죄로 일본인 아카노 미쓰노부(赤野光信·65) 씨가 이날 오전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에 처해졌다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했다. 아카노 씨는 2006년 9월 다른 남성(징역 15년형 확정)과 함께 다롄 공항에서 일본에 히로뽕(메타암페타민) 2.5kg을 몰래 보내려다 체포돼 2008년 1심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중국은 8일에도 일본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29일 아카노 씨 등에 대해 형을 집행하겠다고 통지한 뒤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처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이를 묵살하고 예정대로 형을 집행했다.

중국 형법 347조 2항은 ‘50g 이상의 헤로인, 히로뽕 또는 기타 마약류를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그가 마약을 밀매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사형 집행은 중국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구금 및 재판 과정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중국으로부터 사형 통보를 받은 후 2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역시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 기준으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사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그가 거래한 마약은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형선고는 중국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도 지난달 30일 사형 집행 방침을 통보받은 후 “국가마다 사법제도가 다르지만 일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일본 법무상은 6일 사형이 집행된 뒤 “중국의 사형 집행이 일본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언론은 “마약범죄가 국제적 중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 사법시스템의 불투명함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1년에는 한국인 신모 씨도 마약범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8년 전 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2390건 중 중국이 1718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앰네스티는 “2009년에도 중국에서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국은 연도별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