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내년 5월까지 국내 이전지 결정”

하토야마 “괌은 곤란… 정부 혼선 반성한다”
“지방-중앙정부 관계 대역전” 개헌 공식언급

미국과 일본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오키나와(沖繩) 현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사진)가 내년 5월까지 일본 국내로의 이전을 결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문제와 관련해 “내년 5월까지 새 이전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의 결론 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제까지 그는 결론 시점과 관련해 ‘수개월 내’ 또는 ‘되도록 빨리’ 등 모호하게 제시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26일엔 새해 방송용 라디오 녹음에서 이전지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억지력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령 괌에 후텐마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질문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연안부의 캠프 슈워브로 이전하기로 한 미일 정부의 기존 합의를 바꾼다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후보지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하토야마 총리 등 일부가 이전 후보지로 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 측이 헤노코 이외의 국내 다른 지역을 이전지로 제시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26일 후텐마 문제에 대해 수개월간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미국과 국내 여론의 불신을 자초한 데 대해 “결정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옳았다는 생각에 반성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환경영향평가 이외의 후텐마 이전 경비는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운 이전지가 결정되면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새해 1월 1일 방송되는 민방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을 통해 “꼭 (헌법) 9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방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대역전시키는 지역주권이라는 의미에서 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개헌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개헌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내각보다는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타이밍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