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도 경기 부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7일 회의를 열어 중국의 내년도 경제정책은 올해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단계에서는 출구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날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경제발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게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현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다.

이 회의는 조만간 열릴 중국 정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사전 조율을 위해 먼저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그대로 반영된다.

당 중앙정치국은 “국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비능력을 제고할 것이며 민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내수 진작 중심의 경제정책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 지도부는 또 ‘3농(농민 농촌 농업)정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 위생 문화 사회보장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또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에너지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목표 책임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4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감축목표가 배출가스 총량이 아니라 소득(국내총생산·GDP)단위당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총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