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담대한 도박’ 통할까

내년부터 4년간 年41조9000억원 풀어 경기부양 계획

獨 국민총생산 1% 맞먹는 규모… 실행땐 연방 재정적자 눈덩이
국민 69% “위험한 전략” 반대… 연정 합의안 시행 곳곳 걸림돌

‘독일 경제의 대(大)부양책, 도전인가 도박인가.’

9월 총선 승리로 우파 연립정부를 구축하게 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조국의 명운을 좌우할지도 모를 ‘경제 도박’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총리가 추진하는 ‘연정 합의안’대로 간다면 2010년부터 경제회생 자금이 독일 역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감수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메르켈 총리가 이미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우파 연정회의에서 경제 부양책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일 전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2013년까지 조세감면 등을 통해 해마다 240억 유로(약 41조9000억 원)를 시장에 풀 계획이다. 국내총생산의 1%에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합의안이 그대로 이뤄진다면, 연방정부의 이듬해 재정적자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1·2차 경기부양자금 투입과 맞물려 1000억 유로에 육박할 수 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극심한 ‘통합비용’ 지출에 허덕였던 1996년에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400억 유로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메르켈 총리의 행보에 대해 ‘담대한 도박(Bold Gamble)’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평소 가정주부를 자처하며 안정된 경제관을 펴왔던 지론과도 맞지 않으며 미국발 경제위기를 두고 “미국과 일부 유럽 행정부의 어리석은 경제 팽창주의가 불러일으킨 참사”라 비난해왔던 행보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부양책은 메르켈 총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민의 결과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특히 의회가 사사건건 부양책에 시비를 걸었던 지난 임기 때부터 총리는 연정을 이룬 뒤 특단의 조치를 취할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핵심관계자는 “총리는 단지 정부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독려한다고 경기가 회생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게르트 랑구트 전 기민당 총재도 “(이번 부양책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아 보여도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현재로선 합의안이 그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는 재정적자 감소를 선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부양책을 비판했다. 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도 “경기 부흥에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길게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에 따르면 국민 여론 역시 22%만 찬성할 뿐 69%가 “위험한 전략”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