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하토야마 ‘허위 정치헌금’ 수사

6월 사망자 명의 기부 밝혀지자 하토야마측 명단 삭제
실제 돈 낸 사람도 지워 의혹 눈덩이… 고의 땐 치명타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아킬레스건’인 정치헌금 허위 기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치헌금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3일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의 위장 헌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른바 ‘고인(故人) 헌금’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우애정경간화회가 정치헌금 기부자 명단에 이미 사망했거나 실제로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사실이 올해 6월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8년 5만 엔 이상의 개인기부자로 기재된 사람과 기부건수는 114명에 262건(총 9952만6000엔)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94명(193건)의 이름이 이미 사망했거나 정치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하토야마 총리(당시 민주당 대표)는 직접 나서 △위장헌금은 개인 헌금이 적은 것을 걱정한 공설 제1비서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로 본인은 몰랐으며 △문제의 헌금은 하토야마 자신이 기부한 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토야마 총리 측은 기부자 명단에서 가공인물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삭제 인물 가운데 10명은 실제 헌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하토야마 총리의 당시 해명이 궁색해졌다. 우애정경간화회의 정치헌금 기부자 리스트가 애당초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직업 정치인이 정치헌금 기부자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허위 기재의 고의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하토야마 총리가 허위기재에 직접 개입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검찰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제 막 총리에 취임한 신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갖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자민당은 26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 추궁하고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며 벼르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