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미국 없이는 안돼” 첫 회견서 신뢰 표시

하토야마 “오늘은 변화의 출발점”… 日 민주당 정권 출범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신임 총리가 16일 특별국회 중의원에서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일어나 총리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8·30총선에서 자민당을 꺾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대표를 제93대 총리로 선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이 나라를 진정한 국민주권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 하토야마 93대 총리 취임… 과제와 전망
“행정낭비 줄여 복지재원 확보” 생활정치 시동
현직 공무원 내각 기용안해 ‘탈관료’ 의지 보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민주당 대표가 16일 제93대 총리에 취임해 일본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 주도, 국민 주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열겠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 480명 중 327표를 얻어 총리에 선출됐다. 이어 열린 240석의 참의원 선거에선 124표를 얻었다. 하토야마 신임 총리는 곧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국가전략상을 비롯한 17명의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에 선출되는 순간 역사가 바뀐다는 떨리는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참의원 총회에서 “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날”이라며 “오늘부터 미지의 세계와 조우한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해 달라”며 집권여당 의원으로서의 각오를 당부했다.

○ 복지 우선, 탈관료, 동아시아 공동체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호’의 3대 과제는 복지정책과 탈(脫)관료,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는 아동수당 신설과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약에 있다. 현재 직면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권 교체를 피부로 바로 느끼게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내포돼 있다. 그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조만간 행정쇄신회의가 가동돼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면 재원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고질화된 관료 주도의 행정에서 정치 주도의 통치로 전환하는 과제도 매우 시급하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가가 국정의 주도권을 잡아 관료들의 우수한 두뇌를 이용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탈관료 정치 구상은 조각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단 한 명도 발탁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계속 강조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도 핵심 과제다. 그는 특히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장기적인 구상이지만 미국을 제외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을 제외한 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해 “일단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 순항 우려도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자민당과 확실한 차별노선을 내세운 하토야마 내각은 산더미처럼 쌓인 공약을 조속한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우정민영화 재검토 등 여론 수렴이 필요한 민감한 공약도 다수 있다. ‘탈관료, 정치 주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관료와의 지나친 대립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일 관계의 재설정을 골자로 한 하토야마 총리의 대미 정책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문제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