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 이어 지자체도 임금 삭감

39곳 지사 최대 30% 깎아

중앙정부도 보너스 줄일듯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임금 삭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상당수 민간기업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부 차원의 조치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의 보너스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39곳이 조례개정을 통해 지사의 월급을 깎기로 했다. 삭감 규모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오사카(大阪) 부를 비롯해 오카야마(岡山) 현, 구마모토(熊本) 현, 고치(高知) 현이 30%로 가장 컸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월급은 10% 줄어들어 138만 엔이 됐다. 도요타자동차 부진의 영향을 직접 받은 아이치(愛知) 현도 지사의 월급을 10% 줄여 126만 엔으로 했다.

이들 광역단체는 지사의 월급부터 자진 삭감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직원에게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원과 일반 직원의 임금도 삭감한 것이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삭감하기로 한 광역자치단체는 29곳으로 조사됐다. 삭감 폭은 2∼15%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었지만, 지방의원 보수 부문에서도 오사카는 최대인 15%를 깎기로 했다. 31개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직원의 월급도 삭감했다. 삭감 폭은 직급에 따라 다양했지만 대부분 10% 미만이었다. 오사카의 경우 일부 직급의 일반 직원에게도 16% 삭감을 결정했다.

올해 임금삭감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광역단체 중에서도 나가노(長野) 현의 경우 지난해부터 임금의 5%를 줄였고 돗토리(鳥取) 현은 2007년부터 임금과 기말수당, 퇴직수당을 7%씩 삭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중앙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 약 30만 명의 여름 보너스를 작년보다 10%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무원의 임금 삭감은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게 직접적인 원인이고 민간기업의 고통을 공무원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